미국 정부가 2020년 중국이 비밀리에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면서 미·중 간 핵군비 통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크리스토퍼 예아(Christopher Yeaw) 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2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Hudson Institute 행사에서 “2020년 6월 22일 카자흐스탄의 원격 지진 관측소가 규모 2.75의 미미한 지진을 감지했으며, 이는 중국 'Lop Nur' 핵실험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아 차관보는 “이 현상이 단일 폭발 이외의 다른 것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핵폭발 실험에서 예상되는 신호와 상당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실험이 ‘수율 생산형(yield-producing)’ 핵실험으로, 실제 핵연쇄 반응이 촉발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폭발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독립 전문가들은 미국의 평가에 즉각 동의하지 않았다. 노르웨이 지진 감시기관 NORSAR의 벤 단도 지진학·검증 책임자는 “지진파 비율이 폭발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신호가 약했고 단일 관측소에서만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핵실험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정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신호를 감지한 감시 기지를 운영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역시 “12초 간격의 두 차례 매우 작은 지진 현상을 감지했다”면서도 “데이터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주장은 완전히 근거 없다”며 “미국이 핵실험 재개를 위한 구실을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1992년, 중국은 1996년을 마지막으로 공식 핵실험을 실시했다. 양국 모두 CTBT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아 조약은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미국은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준임계 실험(subcritical test)’을 통해 핵무기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소량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폭발시키되 핵연쇄 반응은 일으키지 않는 방식이다. 반면 중국은 최근 수년간 로프누르 핵실험장의 시설을 확장해 온 것으로 위성사진에서 확인됐다.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통 자오(Tong Zhao) 선임연구원은 “장비 구역과 숙소가 확장됐고, 최소 한 개의 새로운 터널이 굴착됐다”며 “중국이 상당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전쟁부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현재 약 600기에 근접했으며, 2030년까지 1,000기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약 200기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 45회의 핵실험만을 수행해 실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추가 실험을 통해 저수폭 핵무기나 신형 초음속 무기 설계를 검증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도는 “규모 2.75 지진은 수십 톤급 TNT 폭발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대형 구덩이를 활용하면 수백 톤급 또는 킬로톤급 폭발도 은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도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핵실험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지 수개월 만에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1,000회 이상 핵실험을 실시해 온 만큼 추가 실험의 전략적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반면 예아 차관보는 “중국·러시아와 새로운 군비 통제 협상을 희망한다”면서도 “미사일, 폭격기, 잠수함에 추가 핵무기 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핵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 속에, 국제사회는 또다시 핵실험 모라토리엄의 균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K-DEFENSE NEWS | Strategic Analysi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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