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SZ는 정부 예산과 분리된 별도 기금으로 운용된다. 채권 발행, 국내외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형 무기 수입과 군 현대화 사업에 투입된다.폴란드 국방 전문 매체 Defence24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군 지원 기금인 군사력 지원 기금(FWSZ)을 통해 2025년 기준 514억 즈워티(PLN)를 집행했다. 이는 연간 집행 계획의 약 79%에 해당하는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0조 6,849억 원에 달한다.

FWSZ는 정부 예산과 분리된 별도 기금으로 운용된다. 채권 발행, 국내외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형 무기 수입과 군 현대화 사업에 투입된다. 이 기금은 특히 F-16 전투기, K2PL 전차 등 고가 장비의 도입 재원으로 활용되며, 일부는 우리나라와의 방산 계약 금융 구조에도 적용됐다.

2022년 5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국영개발은행(Bank Gospodarstwa Krajowego, BGK) 총재와 군사력 지원 기금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4월 23일 발효된 '조국 방위법'은 국방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규정·설명하고 있으며, 폴란드군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 새로운 해법과 규정도 도입했다.

폴란드군 재정 조달을 위한 새로운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영개발은행(BGK) 내에 설립된 FWSZ이다. 이 기금 설립의 목적은 군 현대화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해당 협약은 기금 자금의 지급 절차, 기금 재무계획의 수립 및 갱신, 사업 수립을 위한 기금 수입·지출 전망의 작성과 갱신, 금융 지원 제공 방식, 그리고 기금 재무계획 이행에 대한 보고서 작성 범위와 일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국가 예산 기준 군비 지출도 증가했지만, FWSZ를 통한 지출이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폴란드 일각에서는 “기금을 통한 대규모 차입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DEFENSE NEWS | Strategic Analysi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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