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국가안보전략개발위원회 수석부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이수형 국가안보전략개발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격자형 동맹 체제”주제 발표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 제언을 했다.

이수형 수석부위원장은 발표를 통해“미국의 격자형(Lattice-like) 동맹 체제의 등장은 새로운 안보 협정을 수립하고 더 이상 단일 해양 패권국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인도 태평양 지역 질서에서 역내 주요 국가들이 자신의 역할을 재구상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해양력 쇠퇴와 맞물린 안보 환경에서 큰 특징은 책임의 분산으로 지역 국가들은 한때 미국이 독점했던 역할을 떠맡고 있다”며“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해군 조선 인프라에 대한 표적 투자와 함께 산업 용량 복원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미미한 증가를 추구하기보다는 전문화된 인력과 생산 능력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파트너 간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공식화하여 격자 작업 아키텍처를 수용, 미국은 지역 동맹국들이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해양 안보 작전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 중”이라며 “이는 공유 명령 구조, 상호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 및 통신 중단 중에 작동하는 사전 인증된 응답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해양법 집행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을 통해 중국의 회색 지대 전략에 대한 비대칭 대응책을 개발, 미국과 파트너들은 각각의 대결 상황을 고립된 것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군사적 확대를 피하면서 점진적인 영토 침략을 위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공통의 법적, 작전적 틀을 구축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도 격자형 동맹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수형 수석부위원장은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붉어진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생태안보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선빈 국가안보전략개발위원회 위원은 “기존의 생태안보 개념은 주로 자원 고갈,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 환경 위협이 인간 생존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감염병은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기능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새로운 생태안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가안보전략개발위원회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지속적인 외교안보 이슈발굴을 통해 대선 승리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